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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의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남부사령부 예하 98·162·36사단 소속 정규군과 예비군이 ‘기드온의 전차Ⅱ’ 작전의 일환으로 가자시티에서 확대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투입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자시티 내 850여개 목표물과 수백명의 테러리스트를 공습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 와이넷은 지상전이 전날 오후 10시쯤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며칠 안에 예비군 최대 13만 명을 소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첫 공세에 앞서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의 땅굴이 발견될 경우 상부 건물까지 파괴해 근거지를 없애고, 진격 과정에서는 교차로·골목·건물·도로 등에 설치된 폭발물을 탐지하며 작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가자시티에서 집중 작전이 시작됐다”며 “중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특검 조사 예정 사실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된 상황을 진술할 것 같다”며 “가끔 내란의 밤을 떠올린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 김 원내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비상계엄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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