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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중 외교부장, 러시아에 영공 침범당한 폴란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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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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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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