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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법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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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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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애경케미칼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강화하고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사용을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은 아라미드의 핵심 소재인 TPC(Terephthaloyl Chloride)를 생산하기 위해 울산공장 부지에 1만5000t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향후 시장 성장과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생산규모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TPC 생산에 적용되는 ‘광 공법’은 유해가스인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애경케미칼의 설명이다.
2차전지 음극재용 하드카본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사와 함께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하드카본이 구형에 가까워 코팅이 쉽고 균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애경케미칼은 연구·개발을 마무리한 뒤 제품 상업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연 유래 원료에 핵심 고기능화 기술을 접목해 보다 안전한 제품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성분을 없앤 수소화 가소제, 바이오 성분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 가소제를 개발 중이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이 밖에도 폐PET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소제, MMA 기반의 코팅수지와 생분해성 비료 코팅수지를 양산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적극 발굴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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