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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이별 통보 여성 살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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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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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27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이 숨지면서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기자 수는 247명으로 늘었다. 이스라엘이 외부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현장에서 참상을 전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의 살해당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가자지구 전쟁을 기록하고 증언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팔레스타인 기자는 247명에 달한다. 국제 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전쟁 중 197명의 언론인 및 언론 종사자가 사망했으며, 그중 189명이 팔레스타인 기자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 숫자는 기록적이다. 왓슨 국제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기간 목숨을 잃은 언론인 수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제목은 ‘뉴스의 묘지’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세계의 증인’ 역할을 해온 팔레스타인 기자들이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서사 통제’(narrative control)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외국 기자들의 가자지구 취재는 군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내부에서 소식을 전하는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살해당한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다. 알샤리프는 가자지구 북부 최전선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도하며 ‘가자지구의 얼굴’로 알려졌다. 그가 속한 로이터 보도팀은 지난해 가자지구 전쟁 보도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세포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습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실제 가자지구 기자들은 하마스의 통제와 피란 생활과 굶주림, 이스라엘군의 살해 위협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통치해온 하마스는 자신들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억압해왔으며, 이중에는 언론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기자연합 부회장 타흐신 알아스탈은 하마스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온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언론인 살해를 비판했다. 알아스탈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계가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기자들은 다른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전쟁이 초래한 고통을 겪는다. 포화를 피해 도망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가족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한다. 조디 긴즈버그 CPJ 대표는 “그들 역시 끊임없이 피란길에 오르고 있으며, 극도로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방송사 알코피야에서 일하는 사진작가 게바라 알사파디는 “보도하기가 두려울 지경이지만 별다른 보호책도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잇따른 언론인 살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PJ의 중동·아프리카 담당 국장 사라 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언론인을 살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를 이를 지켜보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더 이상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 타민 알키탄은 “충격적인 일이며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 규명과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나세르 병원 공습으로 언론인 5명을 포함한 20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군의 초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감시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사망한 사람 중 6명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제품 포장에는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그려져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에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에서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수입콩을 들여와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유발하는 단백질 제거에 4~5년 시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고, 올해는 군산시와 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보통 마요네즈가 수입콩으로 만들어 저렴하지만 국산콩으로 된 마요네즈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어 하영콩으로 만든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거나, 공정을 단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식이다. 정부도 국산콩을 할인 판매하고, 상품 개발을 지원해 가공업체들의 국산콩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에 11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지원대상과 규모가 크게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국산두류 사용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에 망설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가격(kg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의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톤을 기존보다 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GMO(유전자변형작물)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 콩 가공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 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듀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 과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면서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정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면서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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