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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통령실 “논의 계획도 없다”…‘조희대 사퇴’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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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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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에서 협력사 직원 1명이 작업을 준비하다 숨졌다.
GS칼텍스는 지난 12일 낮 12시50분쯤 협력사 직원 A씨(60대)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점심 휴식 시간 중 오후 작업을 준비하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GS칼텍스는 사고 발생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유사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에 들어간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는 평소의 78% 수준으로 감소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필수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문제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산 경남권 광역철도망의 출발점인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각 지자체끼리 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증산~양산역 4개 역사의 연간 운영비는 278억원이다. 운영비는 부산시민이 대신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양산선 연장 인력을 포함한 철도 인력 81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발생분 전액 별도 지급, 4조 2교대 8일 주기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인력 증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양산선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사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은 또 임금 3% 인상 및 10월 임금개편을 통한 법정수당 증가분 추가 지급,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부산노동위원회에 노사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교섭을 벌인 뒤 결렬 시 오후 7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1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8.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소와 같이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57% 수준인 8∼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소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부산시는 또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공무원을 투입해 역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부산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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