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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편 곧 다수” 연준을 입맛대로…‘금리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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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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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 해임공석에 마이런·맬패스 충원해 금리 인하론자 ‘4명’ 목표쿡, 부당 해임 소송 제기 계획…세계 채권시장 혼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면서, 연준 이사진의 과반이 ‘트럼프의 사람들’로 채워질 상황에 놓였다.
연준 독립성 우려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는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두 건을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를 빌미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까지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들이 5 대 2로 우세했지만, 이달 초 자진 사퇴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에 이어 쿡 이사까지 연준을 떠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명자가 4 대 3으로 역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공석을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연준을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 4.25∼4.50%인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리 결정은 당연직인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그리고 1년씩 순환제로 돌아가는 그 외 지역 연은 총재 4명 등 총 12명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연준 과반 확보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역 연은 12곳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쿡 이사는 “부당한 해임”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 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겐 연준 이사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다. 연준법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는 아직 공식 수사가 개시된 상태가 아니다.
쿡 이사가 부당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세계 채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과 30년물 금리 차이가 장중 한때 1.25%포인트로 확대돼 3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2년물 금리가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중세의 철학적 사유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중세철학 개론서다. 철학 사조나 학파가 아니라 연대 구분에 따라 철학자들을 소개한다. 쉽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고, 각 철학자의 사유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쿠르트 플라슈 지음. 박규희 옮김. 도서출판 길. 7만5000원
손기정 평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의 스포츠 정책과 식민지 조선인의 갈등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제국과 민족, 영광과 고통, 스포츠와 정치 사이 틈새에서 손기정이 짊어졌던 무게를 조명한다. 김성 지음. 서재길 옮김. 알렙. 1만7000원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
입자물리학과 끈 이론을 연구해온 물리학자가 현대물리학의 눈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과 우주적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운동, 물질, 질량, 빛, 파동, 공명, 힉스 등 개념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매트 스트래슬러 지음. 김영태 옮김. 에이도스. 3만3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AI 산업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다룬 책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해고, 딥마인드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MS 합류, 메타·구글·애플의 반격 등 실리콘밸리 권력 지형 변화를 담았다. 게리 리블린 지음. 김동규 옮김. RHK. 2만7000원
샤를로트 페리앙
프랑스 1세대 여성 건축가이자 실내 디자인의 선구자 샤를로트 페리앙이 쓴 회고록. 페리앙은 20세기 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건축계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개방성, 놀이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 예술’을 창안했다. 유상희 옮김. 을유문화사. 3만8000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린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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