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방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박찬욱 ‘어쩔수가없다’ 베니스서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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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방 박찬욱 감독의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 <어쩔수가없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월드 프리미어 상영 후 약 9분 가까이 기립 박수를 받았다.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다” “올해의 <기생충>이다” 등 외신의 호평도 잇따랐다. 박 감독이 올해 베니스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어쩔수가없다>는 영화제 황금 시간인 금요일(29일) 밤 살라 그란데 극장에서 세계 첫 공식 상영회를 열었다. 상영 10분 전 박 감독과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등이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일부 관객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프론트맨’으로 잘 알려진 이병헌을 보고 “리(Lee)!”라고 부르며 열광했다. 개인 사진전을 연 적도 있는 박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제작 총괄을 맡은 이미경 CJ 부회장도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물이다.
관객들은 모순적인 코미디 장면에는 웃음을, 실직의 고통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탄식을 아끼지 않았다. 139분의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자 1032석을 가득 메운 이들은 9분가량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감독은 배우, 스태프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상영 후 눈물을 보인 손예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생각에 울컥했다”고 말했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소설 <액스>(1997)를 원작으로 한다. 그리스 출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원작 판권을 사들여 <액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2005)를 만든 바 있다. 20년 전 <액스>를 읽고 감명 받은 박 감독은 영화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길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09년 영화 <박쥐>로 찾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브라스 감독 부부를 만나 리메이크 허락을 받았다.
외국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원하는 만큼 투자를 받지 못하며 국내 제작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과 각본을 쓰며 제작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야 영화가 세상에 나온 이유다. 박 감독은 상영에 앞선 공식 기자회견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이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이 이야기를 주위에 들려주면) 어느 시기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공감되고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돌아왔기에 20년 동안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감독은 30일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가브라스 가족과 프랑스 파리에서 극장을 빌려 시사를 했다”며 “그분들도 좋아해 주셨고, 저도 2009년부터 시작된 인연이 결실을 보게 된 데 눈물이 날 만큼 감개무량하더라”는 소회를 전했다.
영화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박 감독의 뛰어난 심미안을 바탕으로 한 ‘웃픈’ 사회풍자 코미디물이라는 평이 나온다.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박찬욱은 현존하는 가장 우아한 감독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영국 가디언은 “박찬욱의 최고작은 아닐지라도 현재까지 공개된 베니스 경쟁작 중 최고”라고 했다. 주연을 맡은 이병헌에게도 “놀라운 슬랩스틱 달인으로 마스 미켈센과 버스터 키튼의 존재감을 합쳐놓은 듯하다(데드라인)”는 찬사가 이어졌다.
황금사자상을 놓고 겨룰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이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 조지 클루니 주연의 노아 바움벡 감독 신작 <제이 캘리>,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프랑켄슈타인> 등 경쟁작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30일 상영이 끝난 후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2012년 고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 영화가 베니스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13년 만이다. 박 감독의 작품이 베니스 경쟁 부문에 초청된 건 <친절한 금자씨>(2005) 이후 20년 만이다. 결과는 9월6일 폐막식과 함께 진행하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 모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죠.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중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되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으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화는 2007년을 마지막으로 2018년 정규시즌 3위를 하기까지 10년 동안 가을야구 구경을 못했다. 정규시즌 3위였던 2007년, 타선은 ‘다이너마이트’라 불리고 마운드에는 어린 에이스 류현진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해 한화는 류현진이 무려 17승을 거두고 정민철(12승), 세드릭 바워스(11승)까지 3명의 10승 투수가 나왔다.
그 뒤 한화에서 10승 투수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류현진이 미국에서 뛰는 사이에는 10승 투수 가뭄을 겪었다.
꼴찌를 도맡는 역대급 암흑기도 있었다. 외국인 투수조차 10승을 못한 적도 여러 해였던 한화에서 류현진 이후 시즌 10승 고지를 밟은 국내 투수는 2015년 안영명(10승), 2021년 김민우(14승)밖에 없었다.
2025년 완전히 달라진 한화는 가을야구 티켓을 거의 손에 쥔 상태다. 1위를 달리다 2위로 밀려났지만 4.5경기 차 추격을 하며 모처럼 설레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류현진 아닌 국내 10승 투수를 배출했다.
문동주(22)는 지난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3사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한화의 3-1 승리를 이끌고 승리투수가 됐다. 2022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코디 폰세(15승), 라이언 와이스(14승)에 이은 올시즌 한화 3번째 10승 투수다. 한화가 한 시즌 10승 투수를 3명이나 배출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난해 10승을 거뒀던 류현진이 올해는 아직 6승에 그치는 가운데서도 한화는 강팀의 상징으로 꼽히는 ‘10승 투수 3명’ 기록을 작성했다. 문동주가 성장하면서 한 단계 더 올라서기를 기다려왔던 한화에는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이다.
지난달 22일 두산전에서 9승을 한 뒤 약 한 달이 걸려 10승을 달성한 문동주는 “9승 하고 나서 조금 의식을 해 빨리 10승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면 빨리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남은 경기를 마음 편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첫 10승의 배경으로 포크볼을 꼽았다. “올해 포크볼이 있어서 10승이 빨랐다고 생각한다”며 “작년 말에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올해 10승을 했기 때문에 내게는 정말 고마운 구종이다”라고 했다.
역대 국내 투수 최초로 시속 160㎞의 벽을 깬 문동주는 이날 직구 최고 시속 159㎞, 포크볼은 최고 145㎞를 찍었다. 직구 같은 구속으로 포크볼을 던지는 문동주는 “직구 구속이 빨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크볼 구속도 올라오는 것 같다. 다만 직구를 세게 던진 뒤 포크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커브 스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험이 쌓이며 공을 던지는 마음가짐도, 경기력도 단단해지고 있다. 문동주는 “프로 들어와서 안타를 많이 맞고 생각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다”며 “안타를 맞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다보니 조금씩 수치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10승을 이뤄낸 문동주는 이제 가을이 되면 생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오른다. 인생 첫 가을야구를 앞두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 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문동주는 “아직 힘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모습이 마운드에서 드러나야 야수들도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의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발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GU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인증키를 암호화하고 있었고 SK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안 소홀로 2300여만명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행한 조사 결과를 28일 함께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의 해킹 신고 이후 3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유심인증키(Ki)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있었다. 유심인증키는 유출되면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어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달리 타 이동통신사는 유신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KT는 2014년부터 유심키를 암호화해 저장하고 있었다.
SK텔레콤은 최소 3년 전 타 이동통신사의 유심키 암호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평문 저장을 유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2022년 언론에서 유심 복제 등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검토하면서 타 통신사가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심인증키 평문 저장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은 인터넷망과 운영·관리망, 핵심 네트워크인 코어망, 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했다.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텔레콤 내부 관리망은 물론 핵심 서버인 HSS(가입자 이동통신망 접속을 위한 인증시스템)까지 접속할 수 있었다.
또한 ID·비밀번호 4899개의 계정정보 파일이 암호 설정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조회가 가능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 역시 보안이 헐거웠다. 해당 운영체제는 2016년에 보안 경보가 발령돼 보안 패치가 공개돼 있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안 조치 없이 설치했다. 그후 올해 4월 해킹 사고를 당할때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은 2020년 즈음부터 해당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탐지해 안내하고 있었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조직 체계 또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IT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IT 영역에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CPO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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