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승부수 실패한 권성동의 몰락…‘원조 윤핵관’도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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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2018년과 같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되며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친구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음으로 감옥에 가게 된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정치적 몰락으로 평가된다.이날 새벽 영어의 몸이 된 권 의원이 지난달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던진 ‘2018년 어게인’ 승부수는 실패로 귀결됐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처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권 의원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기한 용지를 노출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을 구속했다.
12·3 불법계엄으로 몰락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말로를 같이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한 달 뒤 권 의원도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강원도 강릉에서만 내리 5선을 한 강원 정치의 간판 스타로 2020년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2021~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고,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친구였던 권 의원에게 ‘원조 윤핵관’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었다.
권 의원의 구속 사유가 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한 권 의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청탁의 유력한 경로로 권 의원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직후 위기에 처한 당의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체제가 붕괴하자 원내대표를 맡아 비상대책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쌍권’ 지도부로 당을 이끌었다.
불법계엄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권 의원은 또다시 대선을 책임지는 위치에 놓였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작업을 권영세 의원과 함께 무리하게 시도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당내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의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구속 상태로 맞이할 1심 재판에 이어 향후 2·3심 재판까지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28년 열릴 차기 총선 전까지 혐의를 떨쳐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때처럼 최종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가 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 양국 경협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기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TF는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 측에 제기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셀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 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 현지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사조사처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미국 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B-1(단기 상용), B-2(단기 관광·휴가) 비자로 입국한 인력이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관행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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