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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으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태국 정부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검·경·감사원에 집중된 권한 개혁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해 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적인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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