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3D게임 택지 매각서 임대로…LH 공공 사업구조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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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3D게임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정(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음)될 가능성도 있다.
A 전 실장 측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시키려는 의도 보단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언가에 영혼을 판 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그 무언가가 대개는 돈과 권력일 텐데, 하물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으니 답답함이 찜통더위 저리 가라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과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돈과 권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고자 했을까. 실제로 그들이 영혼을 팔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영혼을 판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90년 발표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1910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걸작이다. 도리언 그레이는 스무 살이 넘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화가 바질 홀워드는 홀린 듯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 “세상 사람들의 경박한 눈길에 내 영혼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며 전시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문제는 도리언 그레이였다.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했듯, 자신의 초상화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끝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고 말았다. 초상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다고 그는 약속했다.
영혼은 아니지만, 영혼의 무게와 진배없는 그림자를 판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 출신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1814년 출간한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주인공 페터 슐레밀은 가난한 청년이었다. 슐레밀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은 “회색 옷 입은 남자”였다. 그는 슐레밀에게 “행운의 자루”를 내밀며 “당신의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자”를 팔라고 청했다. 행운의 자루는 이름처럼 슐레밀에게 행운, 즉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성정이 맑았던 슐레밀은 혼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매번 주머니를 열었고, 사람들은 도움에 감사했다. 그런 슐레밀의 평판이 좋아진 것이야 당연지사.
영혼을 판 도리언 그레이는 어떻게 됐을까. 애초의 바람처럼 그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토록 밝게 빛났던 초상화의 모습은 사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다. 현실에서 자기 탐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초상화의 도리언 그레이는 타락하고 사악한 모습이 됐다. 영혼을 판 것은 그 자신인데, 그가 겨눈 칼은 초상화를 그린 바질 홀워드에게 향했다. 홀워드를 죽인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마저 찔렀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 회복될 줄 알았다. 짐작대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마지막이 궁금하다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림자를 판 슐레밀은 어떻게 됐을까.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불쌍하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슐레밀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못 볼 걸 본 것처럼 밀어냈다. 회색 옷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영혼을 달라고 그는 말했다. 슐레밀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역시 읽어볼 일이다.
고흐는 진짜 자기 모습을 그리려고 귀를 잘랐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송화는 소리를 얻기 위해 눈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릇 영혼을 팔 심산이라면 삶을 향한 애정과 숭고한 가치를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에 영혼을 판 사람은 아닌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속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최근 잇달아 발견된 뼈가 사람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공영방송 NHK 등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뼈를 조사한 결과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중 갱도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은 수중 갱도 조사 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5일 대퇴골 등 사람 뼈로 추정되는 물체 3점을 발견한 데 이어 26일엔 두개골을 찾아내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NHK는 “(수몰 사고) 희생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DNA 감정 등 신원 확인 절차를 어떤 기관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유골 수습과 사건 진상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전몰자(전쟁으로 죽은 사람) 유골수집추진법’은 유골 수습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경우 노동 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어서 전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 정부는 유골 위치가 부정확하고 조사 때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조간 1면에 두개골 등 발견 내용을 메인 기사로 배치하고 “(이번 발견은) 민간인을 뒷전으로 미뤄 온 전몰자 유골 수습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국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문은 “조세이 탄광의 수몰 사고는 전쟁 중 전략 물자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광의의 전몰자”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새기는 모임 의뢰로 잠수 조사에 나섰던 수중 탐험가는 “잠수 조사를 반복하면 뼈를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번 유해 발견 의의를 신문에 설명했다. 하마이 가즈후미 데이쿄대 교수는 “일본인도 많이 숨진 사고 현장에서 유골이 수습된 이상 ‘전몰자나 군인·군속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는 유골 수습 및 신원 확인 경험과 기술이 있으므로, 인도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 2월 3일 일본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이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새기는 모임 등은 일본 정부에 희생자 수습 및 사고 경위 규명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유골 매몰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새기는 모임 등은 지난해 9월 직접 수중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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