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받기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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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받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추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사법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며 “해방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만들 때도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뒀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진행하는 불법계엄 관련 재판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천 처장은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구성에 특정인들 의사가 반영되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며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맡을 법관을 선정할 때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한다”며 “어떠한 주관적 의도도 개입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입법도 문제이지만 추진하는 것 역시도 사법부 독립을 굉장히 저해한다”며 “사법부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뻗대면 겁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가 문제라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하러 만드나”라며 “그냥 특검에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하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구속돼 있고 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가고 있다”며 “여당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법을 중시하는 국민들에 의해 들어선 정부이니까 헌법과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리라 믿는다”며 “저희 입장을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호 헌재 사무차장은 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전적으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건이 사건화돼서 헌재에 오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협력” (8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인 25일자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토요일에 진행된 행사 사진은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받아 보는 지면 1면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쓰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악수사진은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사진입니다. 두 정상의 얼굴에 드러난 비슷한 크기의 웃음과 입모양, 시선 등을 고려해 사진을 골랐습니다.
■ 이 대통령, 깜짝 기내간담회 (8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를 출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위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환경이 과거보다 어려워졌지만) 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며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 사진은 워싱턴행 전용기 안에서 열린 이 대통령이 ‘깜짝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신문 최종마감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1면 사진이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열린 간담회 사진이 미·일 양국의 정상회담 사이를 자연스럽게 메워줬습니다. 사진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대통령과 기내라는 공간을 같이 보여주는 컷으로 골랐습니다. 연일 대통령이 1면 사진에 등장하지만, 표정 또는 분위기 등을 교차해 부각하는 식으로 리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 양손 꼭 맞잡고 ‘화기애애’ (8월27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도 형성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도 부각된 부분입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역할이 정말 눈에 띈다” “실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라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띄웠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의 돌발적인 SNS 글로 긴장감이 고조된 채 시작된 회담은 분위기가 전환되며 서로에 대한 덕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은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회담의 무게감을 드러내듯 많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회담 분위기를 요약할 수 있는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사진을 고르고 지우다보니 이 사진이 남았습니다. 회담 전에는 같은 자리에 앉았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미지가 뇌리에 남아선지 막연히 그런 장면들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시선을 맞추고 손 꼭 마주 쥔 두 정상의 모습이 ‘화기애애’ 합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춤추게 했습니다.
■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앞에서 축사하는 이 대통령 (8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업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뒤 이날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의 ‘스테이트 오브 메인’ 선박 앞에서 축사하는 모습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주요하게 다뤄진 지면이라,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이자 두 나라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선소 방문 사진을 썼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이 대통령 사진을 1면에 넣었습니다. 타 일간지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1면 사진을 골라서 썼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 ‘협치’ 시동 건 이 대통령…민주당은 워크숍, 국민의힘은 연찬회 (8월29일)
5박 6일 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착 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지시했습니다. 순방 귀국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협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대치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직접 해빙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1면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워크숍과 국민의힘의 의원 연찬회 사진을 붙였습니다. 대통령이 협치 시동을 건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죽을 각오로 이재명 정권과 싸우자”고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의원들의 총단결을 주문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양당 의원들의 단체사진 중에 얼굴 크기와 동작, 표정들을 맞춰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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