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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엔비디아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난 분기 실적을 내고도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 중국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2분기(올해 5~7월) 매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한 467억4300만달러(약 65조원),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각각 460억달러, 1.01달러 수준이던 월스트리트 평균 예상치를 살짝 웃돌았다.
하지만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56%)은 2년 전 AI 열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
핵심인 데이터센터 매출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평균 예상치 413억달러를 밑돌았다.
‘중국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4월부터 통제해온 중국 시장용 H20 칩 판매 재개를 승인한다고 밝혔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 고객 대상 H20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중국 판매가 중단된 상태”라며 “지정학적 문제가 해소된다면 3분기에 H20 매출로 20억~50억달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급할 기회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안 문제로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압박하는 등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54% 늘어난 540억달러(약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H20 중국 수출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AI 인프라 수요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 증가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다.
최근 시장에선 AI 거품론이 재부상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가 생성형 AI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AI 투자 과열’을 경고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는 주춤한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지난 2년간 AI 투자 열풍에 힘입어 이어져온 폭발적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엔비디아의 AI 칩셋은 지난 분기에도 여전히 잘 팔렸지만, AI 열풍이 식고 있다는 우려를 잠재울 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이 중국 판매 차질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 매출 기록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다는 의미다.
강원도는 오는 29일부터 해양치유와 요트 체험 상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치유 체험은 강릉, 삼척, 동해,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심신의 안정을 찾게 해주는 특색있는 숙박시설과 음식, 해양체험시설 등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요트 체험은 속초항과 강릉항, 양양 수산항의 요트 계류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요트에 직접 승선해 항해 체험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여행·여가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력해 체험 상품별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치유·요트 체험상품은 29일부터 ‘여기어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김권종 강원도 관광국장은 “요트 체험은 지역 마리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치유 여행은 어촌 마을과 연계돼 숙박·음식·체험업체의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여름 성수기에 국한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다쳤다.
1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평택시 모곡동 소재 화장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3명은 중상이고 8명은 경상이다. 심정지 등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다고 소방은 전했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가 난 공장은 평택 송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의 공장 중 한 곳이다.
경찰은 ‘화장품 용기에 붙이는 포장지(필름)를 수축하는 공정에서 스팀 기계가 폭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사이트에서 ‘정윤석’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2006)로 시작해 <진리에게>(2023)로 이어지는 연출작 13편,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2013) 비프메세나상,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넷팩상을 비롯한 8번의 영화제 수상경력, 그가 만든 영화를 평가한 전문가의 글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까지 낸 인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오랫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다는 사실도.
정 감독이 지난 8월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혐의는 단순건조물침입.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가 역시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 이번 현장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었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달랐다.
검찰은 난동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다른 62명과 묶어 기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가 손에 든 것이 쇠파이프가 아니라 카메라였다는 점, 난동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하려 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 감독이 이날 촬영한 영상 일부는 JTBC의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고, 정 감독은 제작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법원 판단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촬영행위만을 하였을 뿐 당시 모여 있던 다중과 합세하려고 하거나 그 위력을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취재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촬영행위를 한 바 없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위력에 합세하는 등의 행위를 보인 다른 피고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행태”라고 인정하면서도 “통제 중인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 서울서부지법에는 정 감독과 비슷하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또 있었다. 바로 JTBC 취재진이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익적 언론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JTBC 취재진은 그날, 그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도해 기자상을 받았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한쪽은 상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처벌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과 ‘제도권 언론’이라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이중 잣대’다.
기록 활동의 본질은 소속이 아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언론과 예술, 특히 탐사 보도와 독립 다큐멘터리의 경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많은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주저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기존 언론이 놓친 진실을 길어 올리기도 했다. 검찰도,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언론사 소속’이라는 기준으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수십 개 단체와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 감독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영화인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밀착부 부장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영상 취재를 위해’ 법원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그간 작품 활동, 수상 내역, 사회적인 연대 활동에 비춰 볼 때 그가 당시 현장에 ‘폭동 가담’을 위해서 ‘폭동 가담자’로서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1심 판결로 끝이 아니다. 정 감독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상급심은 1심의 기계적 법률 해석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갖는 사회적 가치와 언론의 범위를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은 법이 이를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울 기회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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