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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8일 ‘SKT 1348억 과징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주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 2020년 출범 이후 가장 크다. SK텔레콤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과징금 처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지만, 전 국민 절반의 민감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상한인 SK텔레콤 매출액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SK텔레콤의 2024년 한 해 영업이익만 1조8234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중국, 캐나다(전체 매출의 5%), 유럽연합(EU), 영국(전 세계 매출의 4%)에 비해 낮아 재발방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솜방망이 처분’ 탓에 국내에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중대하고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 매출의 4% 이상으로 과징금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SK텔레콤을 향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은 앞에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뒤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진행해 과징금을 깎고, 피해자들과 끝장 민사소송을 벌여왔다”면서 “SK텔레콤은 이번에야말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월 이용요금의 50% 수준인 보상액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퇴마의식 후 정신이 돌아왔을 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며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오는 10월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맡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미국이 앞서 나가야 북한이 호응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현실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매우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해 한국이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차이가 있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합의가) 결렬된 건 아니다”라며 “합의된 부분이 많음에도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걸 타결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것(관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상호 양측이 합의하다가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일단 넘어가기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합의를 해서 추후 발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 부분은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7조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안미경중으로 단순화시키기에는 동북아와 세계 질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과 중국 기업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돌입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면 한·중관계도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거나 제가 방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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