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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기타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요르단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의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의료 치료, 대학 학업, 친구 또는 친척 방문, 출장 등 비이민 목적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국무부는 “비자 신청이 미국 법에 따른 비자 자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심사 및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다만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 다중국적자로 다른 여권을 사용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발급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수립되면서 팔레스타인 여권은 1995년부터 발급이 시작됐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미국 이민정책 프로그램 부소장인 줄리아 겔라트는 지난해 팔레스타인 여권 등 PA가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한 9000여명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수석 변호사였던 케리 도일은 “행정부가 의사 결정에 관해, 금지 조치의 근거를 제시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전쟁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불편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을 저지했던 국무부의 결정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무부는 200여만명의 가자지구 주민들의 모든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디언은 “이 새로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정부와 더욱 결부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마흐무드 아바스 PA 수반 등 당국자 80명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 또는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A 당국자들의 유엔 총회 참석 등이 불투명해졌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일부 지원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버스로 종로 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구는 “중장년층은 현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내년에는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신청은 9월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구청이 개설한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7시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와 20대 여성이 숨졌다. 둘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로 20대 아들이 중상을 입었고, 1·3층에 있던 이웃 주민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다른 가족 1명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진화를 마쳤다.
불이 난 건물은 주택으로 1층에는 상가, 2층과 3층에는 각각 2가구와 1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과 관련해 파악된 사항이 없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있는 다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확고한 합의다. ‘일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국과 다르다. 인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한 지도자의 의지에 체제 운영을 맡기는 러시아식 ‘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의 경쟁과 정권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우리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아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야당 무시’에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야당과 국회를 꾸짖어달라며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윤석열은 야당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거부했고 국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불법계엄을 도모했다. 그들은 여와 야 사이에서 일을 풀어가는 법을 몰라 몰락했다.
여야의 적대정치, 헌법 정신 배치
여야가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요청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 제46조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되어 있지 당파적 이익의 극대화를 권하지 않는다. 정당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정치 조직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 정당법 제2조는 정당들에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한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체제다. 장 자크 루소는 “민주정만큼 내전과 내란에 취약한 체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하면서도 안정된 정치 질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숙고해 <사회계약론>을 완성했다. 번갈아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정치 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과업은 없지만, 그 일은 결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위적 합의와 노력,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심 골자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로운 체제일수록 더 많은 정치적 ‘덕성’과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핵심은 편협한 자기 이익보다 공익에 헌신하는 것, 상대와의 평등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 있다. 그래야 “법을 사랑하고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는 시민다움이 뿌리내릴 수 있다. 모두가 “입법자이면서 준법자인 민주정”에서 정치적 예의가 없으면 상대를 지배하고 제압하려는 열정만 남아 체제를 전제정으로 이끌게 된다.
정치인이 존경받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다. 우리 국회법 제25조는 “의원의 품위유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의 윤리는 국회법 제32조 이하의 여러 조항에 걸쳐 심사 대상임을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 사유다.
공익 생각하고 토론하는 정치 필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은 더 분명하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 활동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해야 한다. ‘품위’ ‘예의’ ‘존중’은 영국 하원의 행위 규칙 1조다. 카를 마르크스와 같은 시대 활동한 월터 배젓이 ‘의회주의’를 “토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고 했듯, 토론은 의회 역할이자 존립 이유다.
여당 대표는 품위나 예절, 인격과 식견으로 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은 생각이 없고 인사도 악수도 거부한다. 윤리강령 위반이고 국회법 요청을 무시하는 일이다. 법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입법자인 동시에 준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가의 의무를 그는 우습게 여긴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고 당대표는 야당 해산을 위해 싸운다는 그의 역할 분담론은 해괴하다. 정당법이 요청하고 있는 “책임 있는 주장”과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복수정당제”를 명기한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 자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하는 정청래의 공언은 민주주의조차 불편하고 귀찮다는 뜻으로 읽힌다. 어느덧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정청래의 적대 정치는 장동혁이라는 야당의 새 짝을 만났다. 그 둘은 닮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흥미롭게도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시민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의식은 없다. 군주정의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권력 중심적 사고는 불쾌감을 준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사이다’라며 환호하는 팬덤 지지자들에 아첨해 성공하는 선동형 정치가들의 득세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치는 윤리적 자정 능력을 잃었다. 예의·품위·인격·식견을 갖춘 정치가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책임 있게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해 정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는 헛된 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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