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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권 의원에게 현금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 1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노사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29일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600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종호텔은 마지막 남은 고공농성장이 됐다. 사측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노동 문제를 대하는 기조도 바뀌면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호텔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용노동청을 통해 세종호텔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인 세종호텔 대표가 노동청이 주선하는 교섭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은 9월 둘째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는 2021년 12월 세종호텔 정리해고 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 문제 해결 촉구에도 움직이지 않았었다. 호텔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로 198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20여년 동안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은 2021년 12월 정리해고됐다. 세종호텔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고 지부장을 비롯해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라며 복직 투쟁에 나섰고,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ｍ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4일 3차 이사회를 열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논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이사회는 오 대표에게 복직 문제를 일임하고 이에 따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 지부장은 “교섭에서 오 대표가 해고자 복직을 결정할 수 있다. 대양학원 이사회에게 해고자 복직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젠 복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4년 동안 사측과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직접 대화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을 가늠할 수 없고, 교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교섭이 잘 되면 고 지부장도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중이던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9일 600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구미 소재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쟁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갈등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와 해고, 그리고 국가의 무능이 빚어낸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다시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하늘로 올라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박 부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끝내면서 고 지부장은 현재 유일하게 남은 고공농성 노동자가 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다.
장기간 사태가 지속되던 고공농성 사업장들도 정권이 바뀐 후 점차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장들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후 3일만에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방문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옵티칼을 찾았다. 당시 그는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냐”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정부·여당이 우리사회 고통이 있는 곳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운 날씨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올라가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아픔에 공감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투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 기각 후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다음 주 초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워크숍에서 내란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워크숍 때)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잇단 영장 기각에 공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국회 등 추천으로 소속 판사를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는 아직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의 본격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법사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전 지도부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초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판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징계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심의 역풍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등 쟁점 법안을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법사위 내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강하지만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이 있는 듯하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법사위 통과 전 지도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건의됐다. 다만 일부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중국산 열연 후판에 5년간 최종 덤핑방지관세를 27.91~34.10%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9개 기업이 5년간 수출 가격 인상 약속을 제안해 이를 수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약속’은 덤핑방지관세와 유사한 국내 산업피해 구제 수단이다. 최초 최저수출가격과 분기별 조정가격 산정방식 등을 통해 약속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인상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은 바오스틸, 장수사강, 샹탄스틸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분기마다 수출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이노 인터내셔널과 샤먼 아이티지 등 나머지 가격 약속을 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34.1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4.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연 후판은 고온으로 강판을 누르는 열간 압연 방식으로 만든 두께 4.75㎜·폭 600㎜ 이상 강철 철판이다.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선박, 교량,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 재료로 사용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을 겨냥해 “내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저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마치 나와 국민의힘이 빠루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쇠지렛대)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올렸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의안 접수 강행, 패스트트랙 지정과 법 강행 처리를 위한 특위 위원들 불법 강제 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강력 투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의안과 문틈으로 들어온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의 빠루를 압수했고 그 만행에 항의하고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한 증거로서 직접 들어 보인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표현은 나와 국민의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주요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 하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빠루’를 들고 등장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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