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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온라인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의 대대적인 국가사업에 더해 북·러 경제협력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2%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시작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난해 도입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GDP 성장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7.0%)과 광업(8.8%), 건설업(12.3%)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가 나타났다. 특히 중화학공업은 대러 무기류 수출 등에 따른 금속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줄었다.
한은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영향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북·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다만 아직 한국(2593조8000억원)의 1.7% 수준으로 분석됐다. 1인당 GNI은 171만9000원으로, 한국(5012만원)의 3.4% 수준이었다.
산업구조 비중을 보면, 광공업(30.5%), 서비스업(29.8%), 농림어업(20.9%) 순으로 높았다. 전기가스수도업(7.2%)과 건설업(11.6%)은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으나,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은 각각 1.1%포인트씩 하락했다.
대외교역은 위축됐다.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다. 수출(3억6000만달러)은 조제우모·가발, 광·슬랙·회 등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으나, 수입(23억4000만달러)은 비료·곡물 등 감소로 4.4% 줄었다. 남북 간 반출입 실적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무했다.
도입 18년, 가입률 1.89%…집값 상승 속 자녀 상속 욕구도 걸림돌공시가 12억원 초과까지 완화 목소리…고액 자산가에 혜택은 논란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3만3364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1.89%에 불과하다.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상향’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원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원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는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일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가성비 높은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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