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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마감 결과 전 국민의 약 99%가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1차 소비쿠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쿠폰 신청자는 모두 5007만893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96%였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자(4326만명) 중 98.7%인 약 427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64만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건(18.6%), 선불카드 615만건(12.3%)이었다. 17개 시도별 신청·지급률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서울은 98.45%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에게는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6조60억원 중 5조1356억원(85.5%)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기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순찰차 키 못 찾겠다” 시간 지연“헬기 위치 잘못돼” 무전 기록도
이 대통령 ‘독립기관 조사’ 지시해경 진상조사단 하루 만에 중단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했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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