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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살아생전 어머니는 측은지심이 깊었다. 어머니는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들을 10년 넘게 돌보며 사료를 주셨다. 그저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가 굶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자비로운 성정 때문이었다. 어떤 고양이는 3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집을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 낮잠까지 즐기다 가곤 했다. 그 고양이의 모성애를 칭찬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
“고양이가 개보다 모성애가 더 깊어. 저 아이가 새끼를 낳아 데리고 왔는데 새끼 하나가 대문 밑으로 기어나가니 어찌나 애타게 울던지. 내가 다 가슴이 타들어 가더라. 발을 뻗어 잡으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넘어가서 물고 들어왔어. 사람보다 나아. 사람보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쉴 새 없이 새끼 낳는 것을 안쓰러워하셨다.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으니. 어머니가 확인한 것만 5번째. 그날은 고양이가 사료를 조금 남겼다. 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려면 많이 먹어야 할 텐데 입맛이 없나 보네요,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냐. 고양이들은 참 욕심이 없어. 아주 욕심이 없어. 저 아이는 먹을 것을 줘도 좀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 절대 욕심을 안 내.” 욕심 없는 고양이처럼 어머니 또한 그리 살다 가셨다.
우리나라 섬들에는 유난히 고양이가 많다. 그런데도 고양이들은 섬 주민들로부터 천대받는 일이 없다. 통영의 연화도에서는 횟집을 찾아다니며 고등어회를 얻어먹는 고양이 떼가 있지만 누구도 타박하지 않았다. 인천의 소무의도에서는 길고양이 수십마리가 어느 집 화단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었다. 화단을 망친다고 쫓아낼 법도 한데 주인 할머니는 오히려 먹이까지 챙겨 주셨다. 마냥 놀고먹는 날건달 같은 고양이들에게 섬 주민들은 어찌 그리 우호적일까?
고양이가 섬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고양이들이 섬에 크나큰 은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처음 고양이들을 섬으로 초대한 것은 섬 주민들이었다. 불청객 멧돼지나 고라니들처럼 스스로 헤엄쳐 오지 않았다. 옛날 섬사람들은 곡식을 갉아먹는 골칫덩어리 쥐들을 없애기 위해 쥐신을 모시는 쥐당(신당)을 세우고 제사까지 모셨다. 쥐약이나 쥐덫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 어르고 달래며 신으로 모시기까지 했던 것이다.
하지만 쥐들의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양이 부대를 용병으로 초청했다. “제발 쥐들 좀 박멸해달라”며 모셔왔다. 예상대로 고양이들은 곡식을 훔쳐먹고 병균을 퍼뜨리는 쥐들을 깔끔하게 박멸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섬사람들은 쥐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마당이나 물양장에서 곡식과 해초를 말릴 수 있다. 모두 고양이들의 공덕이다. 섬사람들은 그 공덕을 잊지 않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신안의 섬 병풍도도 그랬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병풍도는 쥐들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들쥐가 어찌나 많았던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논은 들쥐 피해 탓에 수확조차 할 수 없었다. 약을 쓰고 쥐덫을 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주민들은 고양이를 들여와 쥐들을 박멸시키기로 합의했다.
고양이 한 쌍을 사서 섬으로 데리고 오려던 첫 시도는 실패했다. 배를 타고 오던 고양이들이 뱃멀미에 시달리다 죽고 말았다. 육지 고양이들이 언제 배를 타봤어야 말이지! 그 후 다시 여러 쌍의 고양이를 사들여 왔다. 그중 살아남은 고양이들은 번식하며 급격히 늘었고, 덕분에 병풍도의 골칫덩이 들쥐들도 박멸됐다. 고양이들 덕에 병풍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쥐로 인한 피해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됐다. 지금 병풍도에 사는 수백마리의 고양이는 모두 그때 육지에서 초청해 온 용병부대의 후손들이다.
고양이의 은공을 기억하는 병풍도 사람들은 더는 농사가 큰 소득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밥을 챙겨 주며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육지에는 아직도 고양이를 없애야 할 백해무익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지나치게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은 조절해야겠지만 고양이는 결코 절멸시켜야 할 무익한 존재가 아니다. 섬들뿐일까? 고양이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진즉에 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고양이들에게 공덕비를 세워줘도 모자랄 판에 배은망덕해서야 되겠는가? 육지도 고양이들의 공덕을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는 섬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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