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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한달계약 김충현씨 죽음 외면 안 한 법원 “한전 KPS, 비정규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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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9-0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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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한달계약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기아가 9월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으로,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품 등 총 26개 부문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기아가 신입·경력·외국인·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외국인·장애인 채용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 채용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1∼11일 대학교 등 12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커리어 캠프어스’도 운영한다. ‘우리(Us)’라는 주제의 커리어 캠프어스는 현직자 상담을 포함한 채용 박람회, 팝업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31일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EPL 3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그는 최근 별세한 할아버지를 향해 세리머니를 펼쳤다.
<울버햄프턴 | 로이터연합뉴스>
약 7년 가까이 십수억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경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리과장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생활비에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비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서류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 등을 악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 년간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지난해 초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다. 감사 과정에서 관리비가 비는 등 이상한 내역이 발견되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거래명세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 년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밝히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특정한 전체 횡령액 가운데 9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여 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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