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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금거북이, 재판 넘겨진 김건희 국정농단 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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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9-0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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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특검수사 59일만이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그림자 권력’이 국정을 농단한 죄과의 사필귀정이고, 정의가 지연됐을 뿐이다.
민중기 특검이 이날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크게 3가지다. 특검은 김씨가 주가 조작의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니라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는 증거·정황이 다수라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을 받은 뒤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3개 혐의로 김씨가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도 새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른 대가로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친일 인사 옹호·역사 왜곡 문제로 논란이 컸던 이 위원장 인사가 검은 거래의 대가라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이날부터 7일 간 연가를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남은 한달 임기에 연연할 필요없이 즉각 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김씨 구속기소는 특검 수사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저이전 특혜 공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청탁과 함께 ‘나토 3종’ 장신구‘를 받은 식의 ‘매관매직’이 얼마나 더 있는지, 김씨가 받은 그 청탁성 뇌물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김씨가 권력의 정점에서 온갖 사치와 부를 늘리고 증거물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씨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실체도 파헤쳐야 한다.
그럼에도 6번의 특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김씨는 이날 구속기소 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재판에 넘겨진 처지를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한 김씨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구속기소로 지난 3년간 김씨가 윤석열 정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막후 실세’였단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태산처럼 쌓인 김씨의 국정농단·권력남용·수뢰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반헌법적인 범죄를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매년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과 축제를 한데 모은 공연 브랜드 ‘서울어텀페스타(Seoul Autumn Festa)’가 새로 출범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출범 첫해인 올해 ‘공연예술, 서울을 잇다’라는 주제로 10월4일부터 11월12일까지 40일 간 서울 주요 공연장과 서울광장,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6개 공연과 축제가 펼쳐진다고 1일 밝혔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복합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77건과 축제 39건이 마련됐다. 장르별로는 연극이 37건, 무용 19건, 음악 27건, 전통예술 28건, 복합장르 5건이다.
서울어텀페스타 개막 행사는 다음달 4일 열린다. 고선웅 서울시극단장과 서정완 극공작소 마방진 대표가 연출진으로 참여해 약 100분간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주목할 공연으로는 나진환 연출·정동환 배우의 극단 피악 <단테 신곡>, 제3회 서울예술상 대상 수상작인 99아트컴퍼니 <제_타오르는 삶>, 라벨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클래식 렉처콘서트 <라벨과 피아노,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 한국 전통 타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타고 <더 드럼 샤만> 등이 있다. ‘제46회 서울무용제’, ‘서울거리예술축제2025(SSAF)’, ‘2025 서울국제음악제(SIMF)’ ‘2025 서울 전통춤 문화제’ 등 다채로운 축제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6~8일에는 서울광장과 청계천에서 ‘서울다움’을 주제로 대표 야외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가 열린다. 블랙토무용단의 이루다 대표가 주제 연출을 맡아 청계광장부터 청계 9가까지 청계천 물길 5.2km 구간을 걸으며 공연을 즐기는 ‘아트레킹(Artrekking)’을 새롭게 선보인다. 11월4일 DDP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을 논의하는 ‘제1회 서울국제예술포럼’도 열린다.
서울에 사는 20~23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와도 협업해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공연·축제 세부 정보는 서울어템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어텀페스타는 K-공연예술을 견인하고 있는 서울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공연과 축제를 연계해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며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전 대통령)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해 이날 혁신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민주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에 대해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읽는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사회 불평등의 벽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하고, 개혁 5당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저도 망치선의 선원이 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는 영어(囹圄)의 생활 동안 줄곧 고민하고 구상해온 혁신당 ‘리부트(재시동)’를 추진하겠다”며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을 ‘3대 개혁’으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당의 내실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을 하겠다”며 “싱크탱크에 머물지 않고 민주·진보 진영의 담론과 집단 지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링크탱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11월 조 원장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출소 직후 호남·영남권을 찾아 시민·당원을 만나고 당에선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원장은 2일부터 대구, 구미, 포항 등 전통적으로 보수당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북 콘서트를 하는 등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네 독립서점 중심, 중소 도시 중심으로 일정이 결정됐다”며 “더 밑으로 가겠다는, 더 진솔한 대화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 무단결근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논평에서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다음 달 1일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열차를 타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단둥~베이징 노선의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날 중국철로공사는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의 예매를 중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4번의 중국 방문 중 2번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과 2019년 1월 방문 때는 전용열차를,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탑승했다. 가장 최근 해외 방문인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데에는 20~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에는 7일 밤 북·중 국경을 통과해 이튿날 오전 11시쯤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열차 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는 북한의 열악한 선로 사정으로 시속 60㎞ 정도 밖에 속력을 내지 못하지만, 테러 등 외부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업무 중 중요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북한이 공개한 특별 열차에는 노트북과 별도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 업무용 장비들이 놓여있었다. 열차에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로 전용열차를 이용한 점에 비춰, 선대의 전통을 잇는다는 상징성도 있다.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전용기는 옛 소련에서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노후 기종이다. 최근 몇 년간 전용기를 사용한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10일부터 사흘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당시 중국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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