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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온라인게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210만여㎡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제안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안보·보안 등을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내 역사와 정신·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문화·교육·휴식 시설 등이 배치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간”이라며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다음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오는 11월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때 자신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다. 장동혁 신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며 “분투하셨지만 아쉽게 낙선한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을 상식과 민심에 맞게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출된 지난 26일 이후 나흘 만에 장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짧게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신 적도 있겠지만, 다들 힘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 ‘러닝메이트’인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때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장 대표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졌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장 대표는 TV토론에서 “재·보궐 선거 후보로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는 질문에 “전씨”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결선에서 “최악은 막아야 한다” 메시지를 내며 장 대표의 상대인 김문수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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