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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영등포구, 해군 폐관사 철거해 공원길 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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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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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영등포구가 80년간 지연돼온 메낙골 공원 조성 사업이 물꼬를 텄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병대가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이다.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한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2020년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수립 후에도 구는 주민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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