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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이배용 국교위, 허송세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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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9-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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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지난 3년이 어이없고 허무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간판만 찬란하다. 기억에 남는 거라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위원장의 이름뿐이다.
그 이름은 시작도 끝도 창대했다. 친일 식민사관 논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참여 문제로 출발이 떠들썩하더니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시끌벅적 마무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통합 형성적 정책을 수립해, 정파를 뛰어넘는, 수용성 높은 국가교육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 국교위의 설립 취지였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독일의 분열, 대립하고 있던 정치, 사회 세력들이 치열한 공론을 거쳐 내놓은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상상하면서 국교위 출범을 응원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대는 모두 헛된 꿈이 된 것 같다.
황금 거북이 선물 의혹은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국교위의 사회적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런데도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잠적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다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하고, 근거가 있는 거라면 임기가 단 며칠 남아 있더라도 서둘러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국교위의 존립 기반은 사회적 신뢰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그 바탕 위에 통합 형성적 정책과 수용성 높은 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개, 공유, 공론’의 원칙이 필요했다. 교육개혁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들은 모두 공개되고, 정보가 모든 이에게 닿도록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공론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비밀주의’로 다루어졌다. 의제, 논의 과정, 자료,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의 파행은 대표적 사례로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었다. 전문위원회는 몇개의 작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분과에서 만든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과장이 전문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전담합’을 시도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전문위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처리’를 미리 부탁해놓고 다른 분과장들에게는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짬짜미’라 부르는 이 음모는 사전에 포착되어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전담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었다.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전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전문위원회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배용 위원장은 끝까지 진상 확인, 책임 규명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일으킨 분과장이 사표를 냈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 이른바 ‘불문 수리’를 해버렸다. 그것이 어떤 일이고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있을 리 없었다. 재발 방지 조치는커녕 변명, 회피, 호도로 일관했다.
돌이켜보면 이 일은 예견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편향적이었고 정보는 특정 의견그룹의 폐쇄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의견그룹 사이의 협의는 없었다. 이런 형국은 전문위뿐만 아니라 국교위 전체에 만연해 있었다.
국교위 3년은 허송세월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사회적 합의 도출, 현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 어떤 정치 변화에도 휘둘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국교위의 취지는 스스로 무력화되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교위가 근본적 혁신을 하든지,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한다. 지난 3년을 겪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의 능력과 자질이다. 지도자의 도덕성, 전문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확대다.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이 국교위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미래 교육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교육개혁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교위 3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저히 평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가축의 건강 등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 긴급채용에 나섰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낮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9월 12~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 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25년 만인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내 접경지 시·군 중에서는 8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 밀레이 대통령 향해병·돌 등 날아와 유세 중단
멕시코 국회서 야당 대표가“발언권 왜 안 줘” 의장 때려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총선 유세를 벌이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군중이 던진 돌에 맞을 뻔했고, 멕시코 국회에서는 회의 도중 야당 대표가 국회 상원의장과 보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찰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로마스데사모라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머리 쪽으로 여러 차례 물건이 날아들어 황급히 대피했다.
사건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픽업트럭 화물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때 정체 미상의 물체와 병, 돌 등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차에는 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과 막시밀리아노 본다렌코,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 등 총선 후보가 함께 타고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 일행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밀레이 대통령을 공격한 인물을 포함해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화 도입 등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2023년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실세’ 카리나 비서실장이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복지 축소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사건 후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론주의자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제도혁명당(PRI) 대표인 알레한드로 모레노 상원의원이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 상원의장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야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레노 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냐”며 노로냐 의장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노로냐 의장은 삿대질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다. 모레노 대표는 “왜 찍냐”며 카메라를 든 노로냐 의장의 보좌진도 밀쳤고, 보좌진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국인 ‘카날 델 콩그레소’ 등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사건 이후 노로냐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 대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또 모레노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과 의원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이 넘는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70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총 151억5849만원이다. 임금이 체납된 근로자는 지난해 7280명에 달했다. 한 사람 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못 받은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2억992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전년보다 140억원 넘게 늘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됐다.
일부 민간기업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2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2087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대금 미지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만 1284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임금체불의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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