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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받기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엄정섭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임대대장(중령)과 제1경비단 2특임대대대 소속 김석진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 대위는 국회 본관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이 전 사령관의)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대위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팀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며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SCO가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톈진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SCO 정상회의 환영 만찬을 개최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를 하고 협력의 동력을 이끌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SCO는 설립 이래 줄곧 상하이 정신을 고수하고 단결과 상호 신뢰를 공고히 했다”면서 “실질 협력으로 국제 및 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 세계는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SCO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내일 회원국 정상들과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더 많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들과 SCO플러스 회의를 열어 협력과 발전의 큰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동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SCO는 더욱 큰 역할을 하고 더욱 큰 발전을 이루며 회원국 간 단결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에 앞서 만나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SCO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5분간 비공식 환담했다고 보도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메이장 국제컨벤션센터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면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해 이틀간 열리는 SCO 정상회의에는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등 20여 개국 정상과 10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상회의 기간 톈진 선언문을 통해 주요 협력 목표를 설정하고 2035년 SCO 개발 전략도 승인할 예정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된다.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정상이 참석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연출하며 SCO 정상회의에 이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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