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나선다···업소별 최대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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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은 오는 12일까지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받고,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선정된 민박 업소가 1000만 원 이내의 시설환경 개선을 벌이면 최대 7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이다.
방수, 도배, 창호, 장판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고, 간판이나 실외조경 등 민박 영업에 필요한 사항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장고와 세탁기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 구매는 지원되지 않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관광객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소식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 방송을 중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 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기간 내놓았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가축의 건강 등을 관리하는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 긴급채용에 나섰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 인력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로 민간 수의사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은 보수에 비해 일이 고되고 타 직열에 비해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기피직종으로 분류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16명의 수의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지만 3명을 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7명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최근 2년간 중도 퇴직자도 10명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우개선 없이는 공직에 지원하는 수의사는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임시방편으로 은퇴한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다. 수의사 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도축장 출하 가축 검사, 축산물 위생검사 및 작업장 위생 점검 등 축산물검사관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2일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경기 고양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앞서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와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규범을 교묘하게 회피함)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진행 중인 ‘기차 없이 떠나는 춘천 베이커리 TRAVEL’에서 모델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유동부 치아바타’를 비롯해 ‘자유빵집’, 춘천의 명물 ‘감자밭’ 등 SNS에서 ‘빵지순례(빵+성지순례)’ 필수코스로 불리는 춘천의 유명 빵집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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