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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학원 환경부, 유해물질 폐수 ‘불법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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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9-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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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학원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무사히 마친 이 대통령이 ‘내치’로 무게중심을 옮겨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몇 주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몰두했기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 성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주력해 챙기겠단 말씀을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에 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국무회의는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K-제조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이 수석은 “우리 제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 정책 방향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후반에는 ‘K-바이오 혁신 간담회’도 열린다. 이 수석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과 규제 개선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한·미정상회담을 연이어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강릉 가뭄 현장을 찾는 등 국내 현안에 주력하고 있다. 외교 무대 성과를 민생 챙기기로 이어가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사용할 때만 모습을 보이는 빌트인 디자인과 강력한 스팀 기능을 장착한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다음달 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막하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5’에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은 빌트인형 ‘히든 스테이션’(사진)과 프리스탠딩형 ‘오브제 스테이션’ 2종이다. 히든 스테이션은 스테이션(충전, 먼지 비움 등을 처리하는 거점 장치) 높이를 기존 50㎝에서 15㎝로 낮춰 주방 싱크대 걸레받이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자동개폐 도어를 적용해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알아서 드나든다. 사용하지 않을 땐 로봇청소기가 스테이션으로 들어가기에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히든 스테이션은 직배수관을 연결하는 자동 급배수 전용 모델이다. 로봇청소기를 쓰고 싶지만 집이 좁아 설치할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고객에게 적합하다.
오브제 스테이션은 테이블 디자인으로 침실, 거실 등 원하는 공간에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다. 이 제품 역시 로봇청소기가 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로봇청소기 주행 기술에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이 적용됐다. AI 칩과 라이다, 3차원(D) 카메라, 초음파, 범퍼 등 각종 센서로 주변 환경과 장애물을 정밀하게 인식한다. 회사는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쉬운 주방에서는 더 촘촘하게 주행하고 흡입력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는 물론 사용한 물걸레 세척·건조까지 알아서 해준다. 업계 최초로 로봇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 모두에 스팀 기능을 적용해 청소 성능과 위생 관리에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청소 시작해” “중단해”와 같은 음성 명령어를 인식해 작동한다.
로보락, 에코백스 등 중국 업체들이 국내외 로봇청소기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성능을 강화한 신제품으로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 역시 IFA 2025에서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공만큼 실패도 중요합니다. 경찰견 훈련을 통해 진돗개의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대전 유성구 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종합훈련센터에서 만난 김민철 교수요원(경위)의 말이다. 김 교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매뉴얼로 만들고 학문적으로 논문화시키지 않는다면 진돗개의 경찰견(K-9) 훈련은 허공에 뿌리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김태훈·신종필·최용식 양성 교관(양성팀), 황성구·박문재·이은채·유정환 교수요원(교육팀)으로 이뤄진 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견’ 진돗개를 K-9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K-9’은 영어 단어 canine(개, 갯과)의 발음을 기호화한 말이다. K는 C 발음을, 9는 nine의 소리를 음차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군견 부대 ‘K-9 Corps’가 창설되며 공식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전 세계 경찰과 군에서 마약과 폭발물 탐지, 수색 및 구조, 범죄 현장 증거물 탐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목적견을 뜻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약 5만 마리의 K-9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에서는 저먼 셰퍼드와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전체 K-9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됐다. 1973년 경찰견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진돗개는 ‘본능이 강해 훈련이 안 된다’는 편견을 넘지 못했다. 타 기관에서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010년에는 미국 LA 경찰이 전남 진도를 직접 찾아 3마리를 선별해 1년간 교육했지만 ‘경찰견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박 원장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의 노하우를 이용해 진돗개 훈련과 연구를 체계화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김태훈·신종필 교관이 진도에서 대인·대견 친화력이 제일 우수한 자견(12개월 미만의 어린 개) 2마리를 선별했다. 이름은 ‘임회’와 ‘상만’. 작년 10월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현재 센터에서 경찰견이 되기 위한 맹훈련을 받고 있다.
“찾아!” 김태훈 교관의 구령에 상만이가 쏜살같이 산을 헤치며 뛰어간다.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수풀 여기저기서 분주히 울리길 2분여, 실종자 역할을 맡아 숨어 있던 김민철 교수를 발견한 상만이가 큰 소리로 짖으며 임무 성공 소식을 김 교관에게 알렸다. 이어 리콜 신호가 저 멀리서 들려오자 상만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김 교관을 향해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실내 종합훈련장에서는 임회가 화약 시료를 탐지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미세한 시료 냄새를 쫓는 동안 진돗개 특유의 말린 꼬리가 드넓은 훈련장 이곳저곳에서 바삐 흔들린다. 이를 지켜보는 신종필 교관의 얼굴에 긴장감이 묻어난다. 고도의 후각 집중력이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세 번에 나눠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 임회는 두 번을 정확하게, 한 번은 교관의 힌트를 얻어 임무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야생 및 자립 본능이 강한 진돗개 특성에 맞는 훈련법을 찾느라 시간과 노력이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회와 상만이가 현장에 나서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다음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김민철 교수)
지난 7월 진돗개 경찰견 훈련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약 8개월간 진행된 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한 자리에는 수의학 박사, 구조견 훈련관 등 국내 최고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충분한 훈련을 통해 진돗개도 특수 목적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김민철 교수와 두 교관은 세계 K-9 시장에서 진돗개의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있다. 각오를 묻자,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모든 데이터가 이어지는 연구의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임회와 상만. 세계를 향한 ‘K경찰견’의 미래를 꿈꾸는 두 진돗개가 오늘도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외교적 사면’을 확보한 그는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채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방중에서 경제적·군사적 지원군인 중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외교판 짜기에 나선다.
1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서방이 주도한 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끌어들이려는 지속적 시도”라며 “(평화) 합의가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위기의 근본 원인이 제거돼야 하고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SCO 정상회의 기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했다. 그는 모디 총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인도는 수십년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이어왔고 이는 미래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외교 행보를 통해 서방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외교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완전한 복귀’를 선언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0여개 ICC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화상으로만 참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번 SCO 정상회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 같은 독재 성향의 지도자들에게는 서방 제재에도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부활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 부여한 ‘면죄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불량 지도자’로 낙인찍힌 푸틴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로 초청해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18일에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양자 회담이 2주 내 열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스위스와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회담 유치 경쟁에 나섰고 ICC 체포영장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회담 시한인 1일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촉진을 위한 중국과 인도의 노력과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두 나라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인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관세 50%를 부과했지만 인도와 중국 모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전쟁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원유 거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복귀전은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제적 우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군적 지원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중국은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 비중을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5.5%에서 2024년 19.6%로 늘리며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북한은 약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고 152㎜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전례 없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집결”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한 역사 기념을 넘어 서방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에서 외교적 승리를 과시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예정된 기조연설에는 36개국 약 6000명의 각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협력과 극동 개발 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외교 무대 복귀로 우군을 확대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당장 물러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전쟁 장기화를 정당화하고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제시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러시아가 하는 일은 오직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투자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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