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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인기게임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PA 구성원들의 비자를 거부 및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PLO와 PA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화의 가능성을 약화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PLO와 PA가 평화를 위한 파트너로 간주되려면 10월 7일 학살(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포함한 테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미국 법이 요구하고 PLO가 약속한 대로 테러 선동 교육을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바스 수반 등 80명의 당직자에게 적용된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본부 주재 PA 대표단은 유엔 본부 협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PA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본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 결정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외교적,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47년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대표 또는 유엔 직원들의 뉴욕 유엔 본부 도착을 제한할 수 없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이 미 국무부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국, 옵서버들이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PLO와 PA에 대한 책임을 묻는 루비오 장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아바스 수반이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달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주최할 예정인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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