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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파일구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 맡겨두고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은) ‘나중에’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걸 전제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에 점진적·중장기적으로 관망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하고 사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 한국 내에서도 그렇게 작업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에서 언급된 안보·통상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거나 대응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합의문 등 문서 형태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다 들어간 문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맞다”며 “다만 우리는 다른 문제들도 연동돼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 때 논의를 완결짓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출생의 우연성으로 인한 차별과 격차를 메우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기본적 삶의 여건을 마련한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국가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태어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우연한 차이가 필연적인 격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사회수석실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은 내수 활성화 추가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로 일부 농수산물은 예년에 비해 수급이 불안하고, 이로 인한 추석 제사용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전에 추석 대비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 지표들을 국민이 보다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개혁과 대법원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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