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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할 경우 6·27 대책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분하고 확실한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 처리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러가지 논쟁사항이 있다보니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실세라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광복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감독정책, 금융정책은 절대적으로 금융위원장의 소관”이라며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집행 부분에 관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져 정회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 개편안과 관련해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투기 의혹 제기에 “구입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온 뒤 살려고 한 것인데, 세입자랑 전세 일정을 맞추는 게 여의치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외로 나가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현재 가격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그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퇴직 후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보수 수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직에 있을 때 항상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려는 취지로 (사외이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기에 직무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하지 않기에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이런 조치(재판 중계)에 대해 오늘 법원도 수용하고 신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해야 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기록되고 공개돼 후손들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신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3대 특검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 1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연장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넘어선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검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회의장을 나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원들을 소위에 강제 배정했다며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일하던 주진우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저를 강제로 보임했다”며 “동료 의원의 입을 막은 대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에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동시에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쯤 부산 동구과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 2곳의 교무실 팩스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동시에 들어왔다.
2개 학교에 들어온 팩스 문서에는 “학교 시설 안에 압력솥을 이용한 폭탄을 여러 개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두 학교 관계자는 이날 팩스로 들어온 문서 내용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팩스들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 인물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600명씩, 총 12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 특공대는 동구지역 학교에서는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남구지역 학교에서는 현재 수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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