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이노베이션(주)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 확산…신고당한 농가들 “양구군 책임” 탄원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9-02 22:18

본문

제품설명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당한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강원 양구군의 관리 부실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자신들도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양구군농민회는 1일 탄원서를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된 농장주 등 129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지난 7월30일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노동부 강원지청에 냈다. 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을 농장주가 브로커에게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의 임금 체불이 생겼다는 것이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원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며 필리핀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양구군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농장주들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임금 체불로 조사도 받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부 강원지청은 최근 피진정인이 된 농가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수박밭에서 2023~2024년 계절근로자와 함께 일했던 윤모씨(64)는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한 항공료를 내줬고, 그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농민들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만큼의 돈을 다 쓰고도 ‘임금 체불’을 한 셈이 된 것”이라고 했다.
농장주들은 ‘양구군의 관리 부실’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구군에서 ‘월말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추후 관리자를 안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군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통역 담당 B씨가 계절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A업체로 보내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양구군 농장주들은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아예 오지 못할까봐 걱정이 크다. 박재순씨(54)는 “법무부가 앞으로 양구군에 올 수 있는 노동자 수 자체를 줄일지 모른다”고 했다. 윤씨는 “계절근로자가 못 오면 양구 농업은 ‘붕괴’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낸 91명 외에 약 1000명의 전체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조사하고, A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해달라”고 했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2일까지 5㎜ 수준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릉에는 10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돌발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릉에 닥친 가뭄의 주요 원인은 평년보다 적게 내린 비다. 올 들어 강릉에 내린 비는 404.2㎜로 평년(944.7㎜)의 40%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87.9㎜로 1917년(187.4㎜)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비구름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만든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비구름이 만들어지더라도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영동 지역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바다에서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푄 현상’도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푄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했다.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 대비 저수율은 지난 6월29일 66%에서 7월14일 40%로 떨어졌다. 불과 2주 만에 저수율이 2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로 평년 7월(47.3%)의 3배에 달한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가뭄 피해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직원이 1일 김해국제공항 수속 카운터에서 승객의 보조배터리 충전 연결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비닐봉지 대신 절연 테이프를 제공토록 했다. 절연 테이프는 과열, 합선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일 오봉저수지 저수율 ‘14.4%’15톤 규모 살수차 400대 투입지방 하천·저수지 22곳 ‘물 동원’왕산천·도마천 물 터주기 공사로하루 4만톤 상수원수 추가 확보대규모 숙박시설 축소 운영 권고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에 들어간다. 이미 75%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에서 제한급수가 더 강화되면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봉저수지 원수 투입과 정수장 운반급수 확대, 대규모 숙박시설 객실·부대시설 축소 운영 권고 등 ‘가뭄 대응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4.9%)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4%를 기록했다. 평년(71.7%)의 20.1%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완전 단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3일 이후 군부대 등에서 동원한 15t 규모의 살수차 400대를 투입해 상수원수를 하루 최대 1만5660t을 확보할 계획이다. 살수차는 강릉 도심 인근의 사천천, 섬석천, 연곡천, 신리천, 군선강, 정동진천, 주수천 등 지방 하천 17곳과 장현, 칠성, 동막, 언별, 옥계 등 저수지 5곳 등 모두 22곳에서 취수해 오봉저수지에 투입한다.
임시양수장인 구산농보에서도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 공급한다. 또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하천수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로 하루 4만t의 상수원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동원된 71대의 소방차량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곡정수장과 평창, 양양,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의 급수전 등에서 총 3000여t의 물을 끌어다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다. 홍제정수장은 오봉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다.
강릉시는 관내 휴양림 및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150실 이상 대형 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 사용 시설’은 운영을 축소하도록 했다. 숙박률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릉시내 156개 공중화장실 중 56개는 잠정 폐쇄한다.
강릉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를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주민 1명당 하루 2ℓ의 생수를 배부한다. 자영업자 김영석씨(53)는 “격일제 급수 등이 시행되면 관광·숙박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도 장기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강릉시는 피서 절정기 하루 10만~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을 약 8만5000t까지 줄였다. 하지만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3~4주 이내에 상수원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걱정을 다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기 처방에 집중한 후 중장기적으로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추진해 필요할 때 서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전글이 대통령, 양성평등주간 맞아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25.09.02
다음글문화생활 “제주 공공야영장서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 쓰세요”…무상 대여 돌입 25.09.02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 확산…신고당한 농가들 “양구군 책임” 탄원서 > 전자칠판 [뉴라인]

WOOMI INOVATION

필리핀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태 확산…신고당한 농가들 “양구군 책임” 탄원서

페이지 정보

본문

제품설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미이노베이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