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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악다운사이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을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의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우리 항구를 폐쇄했다. 우리는 튀르키예 선박의 이스라엘 항구 기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단 장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왔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 인도적 가치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미국에서 한 10대 소년의 부모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세인 아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에 관해 물었고, 챗봇이 알려준 방법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AI를 배우자 삼아 오프라인에서 결혼식을 거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AI를 미래의 먹거리라 일컫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생성형 AI를 경험해봤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사람이 아닌 AI에게만 고민을 털어놓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도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백과사전이자 친구이자 상담사를 겸하는 무엇을 대면하고 있다.
장강명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바둑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을 살피며, AI가 바둑계를 뛰어넘어 문학과 인간의 삶에서 새롭게 펼칠 일들을 고민한다. AI는 지금까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온 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방향을 바꾸어버리며, 가치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AI는 인간이 가치로부터 소외되도록 한다는 그의 글에 나는 무척 동의한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지 100년이 되어간다. 그 속에서 미래 인간 세계의 모습은 아쉽게도 디스토피아다. 끔찍하지만 AI에 제압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그 이후 수많은 창작품에서 다뤄졌다.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사용하는 지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지 않으냐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범용인공지능(AGI)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보다 우위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인간은 일과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인간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 진보의 뿌리는 추구와 갈망에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급격한 기후변화 같은 부작용을 내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동력을 받아 진보했다. 즉 끊임없는 사유가 질 좋은 추구를 만들어냈다.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질이 챗봇이 하는 답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작가가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질문이 좋은 작품을 끌어낸다.
<먼저 온 미래>로 돌아가서, 책에서는 AI가 바둑의 판도를 바꿨듯, 예술적 영역인 창작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소설을 모아 학습시키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라고 하면 AI는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놓을 것이다. 이것이 창작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글에서는 익숙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AI가 소설의 형식을 갖춘 글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해낼 수 없다는 거다. 독자는 사유한다. 고만고만한 방향성을 지닌 창작품을 날카롭게 걸러낸다. 양산형 콘텐츠에서조차 새로움을 요구한다. 그러니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정성스럽게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작가는 선배 작가들을 읽으며 스타일을 배우고 익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색깔을 갖추며 진짜 작가로 거듭난다고 배웠다. 선배들이 던진 질문을 읽고 답하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본연의 새로운 질문을 만들 때 진짜 좋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고민의 해답이 될 것이다. 학습한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를 내놓는 AI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 AI가 무조건 디스토피아를 불러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깊이 사유하지 않는 사회라면 정신적 디스토피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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