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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작년 가을 무렵인 것 같다.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정치 관련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 답답한 마음에 한두 번 찾아보다가 어느새 습관처럼 보게 되었고, 이제 알고리즘이 언제 어디서든 나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 뉴스도 별로 보지 않고 살던 때에 비하면 꽤 큰 변화다.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분개하며 시국을 걱정하던 와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 사태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정치판의 이슈들에서 관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다.
자주 보는 정치 논평 프로그램들의 경우 출연하는 패널이 겹치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달라도 대개 상식적 대화와 논쟁이 가능한 분들이다. 그런데 평소 착실한 논거로 설득력 있게 말하던 분이 가끔 무리한 논리를 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자신과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
어떤 일을 논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밖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실상을 다 살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을 때는 논평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다. 패널들 가운데에는 특정 정당의 실무자 출신이 적지 않다. 논평자로 나섰다면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다. 바둑 두는 이에게 훈수하는 것은 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승부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훈수를 둘 수 없다.
옛말은 대구(對句)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구절의 짝은 이렇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생각을 잊어버려야 한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할 담당자가 그 일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달이 나기 쉽다. 낮아진 정보의 문턱 덕분에 너도나도 논평자를 자임하는 시대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의 성패에만 집중하는 담당자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다.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 담장의 기와 10장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0시54분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쪽 서순라길 방향에 있는 담장의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이 훼손됐다고 16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당시 영상에는,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순라길에서 외대문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오전 5시30분쯤 야간근무자가 종묘를 순찰하다 기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이 약 4시간 동안 기와 보수에 돌입해 15일 오후 3시15분쯤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의 신고를 바탕으로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종묘 내 건물인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을 낙서를 하던 김모씨(79)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중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는 가로 약 1.7m, 세로 약 0.3m로 쓰였다.
낙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약 7시간 작업해 지웠다. 경복궁관리소는 이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통용됐다. 이번 명칭 변경에도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를 진행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