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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공세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마두로 대통령은 겉으론 미국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하며 미국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CELAC에 전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채소 가격이 작년 추석 때보다 낮아져 전반적으로 차례상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전망됐다.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최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28만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3090원(1.1%) 하락한 금액이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대형마트 전국 평균 37만3540원보다 24%(8만9530원) 적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배 등이다. 대형마트는 가공식품 가격이 저렴했다.
협회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지난 10년간 31.5%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인 2020~2022년에 3년 연속으로 차례상 비용이 매년 7% 이상 올랐다. 다만 올해 추석에는 2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배 가격은 전년대비 17%가량 떨어졌다. 성수기를 앞두고 집중 출하가 이뤄진 영향이다. 시금치 역시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무 가격도 1년 전보다 싸다.
다만 계란, 돼지고기,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사과는 여름철 폭염으로 상품성이 높은 ‘대과’가 줄어 제수용 가격이 올랐다.
지역별로는 섬 특성상 물류비가 비싼 제주가 전통시장 기준 30만2130원으로 유일하게 30만원을 넘겼다. 농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전남(26만8880원)과 전남에 폰테크 인접한 광주(27만1900원)는 비용이 가장 낮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 등이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8명 중 21명이 삭감에 찬성했다. 반대는 2표가 나왔다. 5명의 도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33명의 도의원이 출석했지만 이 중 5명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발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적의원 35명 중 9명에 불과한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없어 본회의 표결 전 이의를 제기하려 했는데, 이양섭 의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기한인 오는 11월11일까지 조형물 설치 장소와 형태 등을 재검토해 충북도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가 추모 조형물을 혐오 시설로 취급하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