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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자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경보기·스프레이·삼단봉 등과 같은 호신용품 품목의 거래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5배(157%)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 이후 인천,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판매가 급증한 주요 호신용품을 보면, 경보기와 스프레이 거래액이 같은 기간 각각 141%, 153% 늘었다. 삼단봉과 잠금장치 등을 포함한 호신용품 기타 카테고리 거래액도 143% 증가했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호신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달 대비 18% 늘었다고 밝혔다. 버튼식 전자 호루라기,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이 카테고리 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호신용품은 그간 주문 건수 자체가 많지 않던 품목이라 최근 주문 몇 건만으로도 매출이 급증한 것이긴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아 커뮤니티나 오픈마켓 등에는 호신용품 구매를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호신용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호신용품을 구입해 아이 학교·학원 가방에 달아줬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신용품 검색도 늘고 있다. 네이버 쇼핑 트렌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호신용품 검색량이 32% 늘었는데, 연령별로는 학부모의 주 연령대인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 비중은 각각 69%, 31%였다.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 36만명에게 개인 호신용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들도 교육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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