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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네팔 임시 총리에 ‘표현의 자유 보장’ 판결 내렸던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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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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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활동가 수천명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친구들에게 “내 도플갱어가 날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며 농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살 사건 다음날인 11일 오후 1시쯤 총격범 타일러 로빈슨(22)은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현상 수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로빈슨이 메시지를 보낸 채팅방은 그의 고등학교 친구 등 약 20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질문 당시만 해도 친구는 로빈슨이 총격범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수배 중 남성과 닮았다는 취지로 장난을 걸었다.
또다른 채팅방 참가자도 “타일러가 찰리를 죽였다”고 농담했다. 로빈슨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기고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현상금을 받자는 장난 섞인 말도 나왔다.
로빈슨은 “나는 찰리 커크다.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 죽음을 조작했다. 이제 나는 캔자스에서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농담을 이어갔다. 로빈슨은 “범인은 분명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빈슨은 이들 채팅 다음날인 12일 체포됐다.
NYT는 “이 메시지들은 살인 사건 직후 용의자의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부모는 공화당원이지만, 로빈슨 자신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투표한 적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지난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로빈슨은 아버지, 목사 등 설득을 받고 12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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