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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온라인 도매 시장’ 키워 농산물 유통비 1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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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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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 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넉 달 만에 치른 첫 지방선거에서 집권 기독민주연합(CDU)이 선두를 지켜냈다. 그러나 극우 정당 지지율이 지난 선거보다 세 배 가까이 뛰며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기민련이 약 34%로 1위를 차지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22.5%,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1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NRW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번 선거는 메르츠 총리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로 연정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으로 인식됐다.
독일 보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기민련이 34% 안팎을 유지했지만 지난 선거의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무미건조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헨드릭 뷔스트 NRW 주총리도 자축 대신 경고음을 냈다. 그는 ARD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며 “AfD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이번에 결과를 세 배 이상으로 늘린 사실은 모든 민주 정당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AfD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5.1% 득표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세 배 넘게 지지율이 상승했다. 후보 부족으로 NRW 전체 지역의 절반가량에만 출마했음에도 기록적인 약진을 보인 것이다. 기존에는 옛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였던 AfD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옛 서독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겔젠키르헨·뒤스부르크 등 전통적 사민당 강세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점도 눈길을 끈다고 FAZ는 분석했다.
AfD는 이번 결과가 일시적 ‘분노 투표’가 아니라 확고한 지지 기반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겔젠키르헨 시의회 의원이자 NRW 주의회 부의장인 엔지 셀리자카리아스는 “이번 선거는 AfD가 유권자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더는 단순한 분노 투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NRW 내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주 뒤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뒤스부르크·도르트문트·쾰른 등 주요 도시에서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두 번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영국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두 번째 임기에는 국빈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빈 초청이 아닌 차담이나 오찬에 초청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영국에 도착한다. 워런 스티븐스 주영 미 대사와 국왕을 대신하는 헨리 후드 자작이 이들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17일 윈저성으로 이동하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이들을 먼저 맞이하고 다음으로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와 만난다.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예포가 발사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5주 만인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 AP통신은 영국 왕실이 역사상 동일 인물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적이 없으며, 국왕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한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왕실에 대한 호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기 위한 영국의 외교적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장을 TV 카메라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찰스 국왕)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다. 당신의 나라는 환상적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17일 저녁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연설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총리 별장인 체커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가 회담한다.
로이터 통신은 스타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 마무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5월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면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세부 사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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