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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실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15일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요구에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도 밝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발 공세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입장 없다”는 말을 전제했지만 곧바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져 대통령실 역시 정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밤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 대표와 머리를 맞댄 터였다. 이날 아침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비슷한 시간대에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에 관한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발언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현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법원이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날 오전 8시50분에 시작한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양산되자 대변인실은 40여분 뒤인 오전 9시34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또한 함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강 대변인은 오전 10시10분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2차 브리핑에서는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1차 브리핑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논란이 되자 다시 원문을 그대로 복구해 재배포했다.
영국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성격의 퍼포먼스도 이어져 현지 경찰이 관련자들을 체포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런던 근교 윈저성 외벽에 몇 분 동안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수용자 기록부용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이 인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진, 두 사람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다.
영국에서 정치인 풍자·조롱으로 유명한 집단 당키스(Donkeys·당나귀들)가 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AFP는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관련자 4명을 ‘악의적 통신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윈저성 관할인 템즈밸리 경찰청은 “윈저성 주변의 허가되지 않은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상 재상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윈저성 앞에는 수십명 시민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악랄한 파시스트’, ‘거짓말쟁이’, ‘차 마시러 온 독재자’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노동당 소속인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최근 주최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칸 시장은 “이번주 많은 런던 시민이 공포를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소리높여 말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2박3일 간 영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17일 찰스 3세 국왕 내외의 초청에 따라 윈저성에 머무른 뒤 18일에는 영국 총리 별장인 체커스로 자리를 옮겨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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