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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위법의 잠재적 이익 넘도록 처벌 강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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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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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하면서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빅테크 기업 규율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에 관해서는 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안을 만들 수는 있다. 다만 추진을 할 지는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16일 낸 입장문에서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 15일 한 총재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는 17일 또는 18일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 처리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KIA 좌완 이의리(23)가 527일 만에 승리했다. 젊은 좌완의 감격적인 첫 승 뒤에 KIA의 오랜 좌완 에이스 양현종(37)이 있다.
이의리는 13일 잠실 LG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2실점 호투로 KIA의 6-3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의리의 1군 마지막 승리는 지난해 4월4일 KT전이었다. 이의리는 이후 팔꿈치를 다쳤고 6월 수술받았다. 지난 7월 복귀까지 재활과 회복에 1년이 걸렸다.
의욕적으로 복귀는 했지만 부침이 컸다. 제구 난조가 계속됐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기가 잦았다. 초연하려 해도 이기지 못하니 조바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의리는 첫 네 경기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이날 등판 전까지 보름을 쉬었다. 5강 싸움이 급해지면서 KIA는 로테이션을 조정했다. 이의리에게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의리는 제구를 가다듬는 데 집중했다. 이동걸 투수 코치와 함께 에이스 양현종이 곁을 지켰다. 이의리는 LG전 승리 후 이 코치와 양현종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의리는 양현종 선배님이 밥 먹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제 훈련을 도와주셨다. 복귀하고 팔 각도가 낮다 보니 공이 계속 11시 방향으로 날렸는데 그나마 일정한 방향으로 날려서 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다. 양현종 선배님이 제구와 관련해서 좋은 말을 계속 해주셨다고 말했다.
KIA는 5강 진출을 위해 마지막 기력을 짜내는 중이다. 우완 선발 김도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와중에 나온 이의리의 첫 승은 당연히 반갑다. 이의리는 꼭 가을야구로 가고 싶다. 남은 경기 다 이겨야 간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내가 나가는 날 또 잘 던져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의리는 2021년 입단 당시부터 양현종을 이을 차세대 에이스 재목으로 기대를 모았다. 제구 불안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시속 150㎞대 강력한 직구로 2022·2023년 연속으로 10승 이상을 올려 잠재력을 증명했다. 오랜 공백을 깬 지금도 양현종 후계자 1순위는 이의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