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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7일(현지시간) 고용시장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 미국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 기준금리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 포인트 인하 결정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인하 배경과 관련해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과 고용 위험 간) 균형이 바뀌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좀 더 중립적인 정책 입장을 향해 또 다른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으로 우리는 잠재적인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섰다”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현 고용시장 상황에 대해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결정의 초점이 된 것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험들”이라고도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최근 기대에 못 미친 고용 증가로 노동시장 약화 우려가 커진 것이 이번 금리 인하의 핵심 배경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실업률이 8월 기준 4.3%, 상반기 성장률이 1.5%에 불과하지만, 경제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이어져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누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를 수출업자들이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 수출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회사들이 지불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전가할 의도가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전가가 예상보다 더 느리고 작았지만, 일부 전가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연준 이사 임명,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으로 불거진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우리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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