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제품설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사진)는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CEO IR DAY’(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이었다. 김 부회장은 해외사업 확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성공 모델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하기로 했다. 숍인숍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와 그로서리 15개를, 인도네시아에서 백화점 1개와 그로서리 4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공개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상품기획(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통 분야에서 AI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동하는 ‘제타 부산 CFC’(최첨단 물류센터)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한다.
백화점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하고, 롯데마트와 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복안이다.
김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 상위노출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