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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됐다. 그는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그를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과 결심지원실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최고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겨진 것인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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