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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 수준이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한, 최종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선 “일본 합의를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일본 측이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협상 때) 처음 시작이 그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9회 오월어머니상 개인 수상자로 민중미술 화가 이상호씨(65)와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백금렬씨(55), 단체 수상자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호씨는 미술계 국가보안법 1호 구속자로, 독재 권력과 일제 부역자,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온 민중미술 화가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문과 구속을 겪고도 <일제를 빛낸 사람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 등 작품 활동을 통해 오월정신의 가치를 예술로 구현해 왔다.
백금렬씨는 교사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항쟁의 현장에서 사회자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해 왔다. 교원 자격 정지라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집회에서 풍자와 해학으로 시민들의 결집을 이끌었고, 5·18 관련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전남대 학생운동의 정신을 잇는 단체로, 지역 현안에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낡고 훼손된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시민과 함께 복원했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단체 인사를 제명하는 등 역사 왜곡에 맞서 왔다. 또 전국대학민주동우회와 함께 매년 ‘5·18 광주순례’를 진행하며 오월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
오월어머니상은 민주주의와 오월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개인·단체의 노고를 기리고 참뜻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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