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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성수품 가격’ 대대적 관리·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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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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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지역농협 중 20% 이상은 여성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절반을 웃돌았다. 지역농협 조합원 3명 중 1명이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이사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지역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농축협 1110곳 중 여성 이사가 없는 곳은 237곳(21.4%)이었다. 여성 이사가 1명뿐인 곳도 605곳(54.5%)에 달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각 농협은 조합장을 포함해 7~25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여성 조합원 수 대비 여성 이사 비율도 저조하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역농협의 여성 이사는 총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농협은 여성 이사를 늘리기 위해 여성 이사 의무선출 규정도 두고 있다. 현행법상 전체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성 이사 의무선출은 1명만 선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무규정 적용 대상 농협 856곳 중 551곳(64.3%)은 여성 이사를 1명만 두고 있었다. 여성 이사를 1명만 둔 농협에서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 간 성비 차는 1.6배였으나 이사의 성비는 6.4배로 벌어졌다. 전체 농협의 남녀 이사 성비(6.2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컸다.
여성 조합장 비율은 더 낮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이었다. 전남·부산·강원 등 지역에는 여성 조합장이 없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이사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나 배당 실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여성 농민들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 취지는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지, 구색만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여성 조합원 목소리가 온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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