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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 담장의 기와 10장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0시54분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쪽 서순라길 방향에 있는 담장의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이 훼손됐다고 16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당시 영상에는,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순라길에서 외대문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오전 5시30분쯤 야간근무자가 종묘를 순찰하다 기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이 약 4시간 동안 기와 보수에 돌입해 15일 오후 3시15분쯤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의 신고를 바탕으로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종묘 내 건물인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을 낙서를 하던 김모씨(79)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중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는 가로 약 1.7m, 세로 약 0.3m로 쓰였다.
낙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약 7시간 작업해 지웠다. 경복궁관리소는 이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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